금융위원회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간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.
이는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거나 간병비,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, 소비자의 노후 소득 안정화와 생활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.
사망보험금 활용 대상 및 조건
사망보험금 활용 방안의 적용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.
✅ 대상 요건
- 계약했던 보험료를 전부 납입한 종신보험 가입자
-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65세 이상 소비자
-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
-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상태여야 함
-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없음
즉,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한 종신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변액종신보험, 금리연동형 종신보험, 단기납 종신보험 등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 또한 초고액 사망보험금도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.
사망보험금 활용 방식
사망보험금 활용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.
소비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연금형 또는 서비스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,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 활용할 수도 있다.
🏆 연금형 수령 방식
- 사망보험금의 최대 **90%**까지 연금으로 전환 가능
- 매월 가입자가 납입했던 월 보험료의 100%~200% 수준 수령 가능
-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가능
예를 들어, 월 보험료로 5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형 수령 시 매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.
사망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받아 생활비나 간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.
🏥 서비스형 수령 방식
- 사망보험금을 요양시설 입소비, 건강관리비, 간병비 등으로 사용 가능
-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보험사 자율에 따라 결정
- 노후 건강 문제 해결 및 간병 부담 완화 가능
예를 들어, 요양시설 입소 비용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의 일정 부분을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, 건강검진이나 재활 치료 등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.
이는 고령자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의료비와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.
사망보험금 활용 방안의 기대 효과
✅ 소비자의 노후 소득 안정화
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에 간병비,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.
사망보험금 활용 방안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✅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
보험사 입장에서도 사망보험금 활용 방안은 새로운 상품 구조를 도입하는 기회가 된다.
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상품 경쟁력이 강화되고, 보험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.
✅ 세대 간 자산 이전 활성화
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상속자에게 일정 금액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원활해질 수 있다.
이는 고령자들의 자산 관리 및 상속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사망보험금 활용 방안이란?
사망보험금 활용 방안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사망 시 지급받을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거나, 간병비, 건강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.
기존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만 지급되었지만, 이번 방안을 통해 생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.
고령화로 인해 간병비와 생활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, 사망보험금 활용이 노후 소득 보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특히,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요양시설 입소비, 건강관리비, 간병비 등 서비스 형태로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.
이러한 제도는 노후 자금 마련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
실행 일정 및 전망
금융위원회는 업계와 함께 실무회의체(TF)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활용 방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.
이후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 및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.
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밀한 장치를 마련하고, 보험금 지급 방식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.
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"사망보험금 활용 방안은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으며,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될 것"이라며 "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"고 당부했다.